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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13 0 4 09.23 13:32
�� 운동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해맑게 놀던 박도영은 어느 순간 사이버도박에 빠진다. 여자친구와 함께 있을 때도,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 청소년이 구하기 어려운 고가 브랜드 의류와 여자친구에게 줄 선물을 모두 도박으로 딴 돈으로 샀다. 결국 돈을 잃고 도박 빚이 쌓여간다. 이를 충당하려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르는 등 범죄에 빠진다. 사이버도박으로 피해를 본 실제 청소년들의 얼굴을 합성한 가상 청소년 ‘만 16세 박도영’의 일상이 무너져가는 모습이다.경찰청은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와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근절 캠페인’에 나선다고 23일 알렸다. 이날 경찰청은 박도영을 주인공으로 한 공익광고 영상을 제작·배포했다. 영상은 가상 청소년 박도영이 개설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사이버도박으로 점차 일상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시간 순서에 따라 보여준다.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사이버도박에 빠져 막다른 길에 닿게 되는 주인공을 통해 학부모와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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