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내신산출1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50억 클럽’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처럼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곽 전 의원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곽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딸·사위 사건과 내 사건이 비슷하다고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대가성 있는 행동을 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이라는 사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행위를 했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나는 공소장 어디를 보더라도 (부정 청탁을) 했다는 게 없다”고 말했다.곽 전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아무것...
2015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학교 공공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79)는 1983년 영국에서 미국 뉴저지주로 이주했다. 뉴저지주 프린스턴대에서 교수직을 맡게 되면서 가족과 함께 거주지를 옮긴 것이다.스코틀랜드 노동 계급 가정에서 성장한 디턴은 <좋은 경제학 나쁜 경제학>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을 당시 그가 느꼈던 설렘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가난한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보낸 나로서는 미국에서 받는 급여가 주는 경제적 안정감이 고마울 정도였다. 나는 미국의 학자와 작가가 성취한 업적들, 그리고 미국이 특별히 이민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약속하는 부와 기회에 대해 경외감을 느꼈다.”그러나 그 뒤 약 40년 간 미국은 ‘기회의 땅’에서 ‘불평등의 땅’으로 변모했다. 부제가 ‘한 이민자가 탐사한 불평등의 땅’인 이 책은 그동안 저자가 지켜본 미국 사회의 불평등과 그러한 불평등 확산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경제학계에 대한 비...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이른바 ‘두 개의 국가론’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남북 대치가 가파른 상황에서 국가 대 국가라는 외교 관계를 통해 평화 공존을 먼저 하자는 현실론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역대 정부가 고수해온 통일 방안과 헌법에 배치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는 비판이 진보와 보수 양쪽 진영에서 나온다.임 전 실장의 지난 19일 ‘두 국가론’ 발언 취지는 ‘일반적인 외교 관계를 통해서라도 평화를 꾀하는 게 현실적이다’는 말로 요약된다. “남북 모두에게 거부감이 높은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는 발언 등에서 이같은 인식을 엿볼 수 있다.“두 개의 국가 상태를 유지”하자는 임 전 실장의 발언은 사실상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공식명칭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부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은 1991년 9월 유엔(UN)에 동시 가입으로 국제법상 두 개의 국가가 되자, 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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