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평가 세미나중국 경기회복 지연 영향신용도 위험은 제한적 한국신용평가가 올 들어 고전하고 있는 철강석유화학 업종을 두고 올 하반기에도 반등이 쉽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한신평은 23일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크레디트 이슈 세미나를 열고 이들 업종에 대해 내수 침체와 중국 경기 회복 지연으로 연내 단기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신평은 철강 업종이 중국 부동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탓에 단기간 업황 회복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내수 시장 역시 시장 포화에 따른 성장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국 외 시장 수출은 보호무역주의 추세로 판로가 좁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단기 신용도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익수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국내 철강사의 향상된 재무적 체력을 감안하면 당장의 위험은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석유화학 업종 역시 구조적 불황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초 화학 위주 업체들의 실적 부진 장기화와 함께 일부 다운스트림 및 비화학 부문의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호섭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산업 내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필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차원의 관련 행정소송 지원 필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 이 올해 9월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에 대해 효력정지 판결을 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23일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 과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에서는 학기 최저학력 기준에 미도달한 학생선수는 다음 1개 학기 동안 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와 제14부는 중학생 야구선수 학부모가 제기한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취소 사안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습니다.
황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학생선수들의 꿈은 그분들의 적성이고 직업교육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며 그분들은 프로선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스포츠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귀중한 인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이제 경기도에서도 학생선수들의 관련 행정소송 제기 소송비용과 행정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경기도가 모든 학생선수가 꿈과 학업을 모두 놓치지 않게 지원해야 한다고 경기도의 행정소송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다라며 국가의 일방적인 규정에 따라 학생선수들의 미래를 막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폐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황대호 위원장은 앞서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서 공개서한을 발송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전면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 6월 10일에는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를 개최 각계 전문가와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최저학력제 개정의 개정 필요시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웨이와 교원웰스의 얼음정수기 디자인 특허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코웨이는 교원웰스가 얼음정수기 디자인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원웰스 측은 해당 정수기에 디자인 특허권을 확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교원웰스는 이날 코웨이 측이 제기한 판매금지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분양의 모든것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코웨이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외관주요 기술 특징이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웨이는 2022년 6월 아이콘 얼음정수기 를 출시했습니다.
해당 제품 디자인권은 2022년 3월 출원해 특허청 심사를 거쳐 지난해 2월에 등록 완료됐습니다. 교원웰스는 얼음정수기 디자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교원웰스는 지난해 9월 특허청에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디자인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심사를 거쳐 지난달 12일 최종 등록을 완료해 디자인권을 확보했습니다. 교원웰스 관계자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내부 검증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특허청의 엄정한 심사 과정을 통과해 아이스원 디자인권을 획득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권을 인정받은 아이스원에 대한 무의미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당사도 임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웨이 관계자는 법률상 디자인권 등록된 사실이 우리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허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 이슈는 디자인권 등록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재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원 웰스의 디자인권과 무관하게 아이스원 제품 은 상하부의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된 형태 각각의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 및 디스플레이 배치 사틴 글라스 느낌의 전면부 마감 등의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와 심미감이 당사 아이콘 얼음정수기 제품과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