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Q&A

양양군 하반기 청소년 주말체험프로그램 운영

라이더 0 2 09.23 17:56
반려동물를 키우는 보호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반려동물 보유세 정책 추진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한겨레에 연말쯤 발표를 계획하고 있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여러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한 언론은 정부가 강아지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 확보를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를 둘러싼 찬반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내용은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에도 포함된 바 있는데 당시 정부는 2022년까지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정황근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2년 8월 농식품부 업무 보고에서도 보유세 도입 여부활용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이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었고 결국 보유세 관련 여론조사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성지 그러나 정부가 5년마다 새로 세우고 있는 동물복지 종합계획이 올해 연말 발표될 예정이라 이번에 다시금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추진될지 이목이 쏠린 것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5~6개 분과별로 동물 전문가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해 내용을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위원회에 참여 중인 위원들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찬성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된 국외 다른 나라들도 이 같은 세금 부과 등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동물 관련 예산을 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여론은 동물보호단체의 여론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 3월 발표한 2023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서는 응답자 93. 3 가 반려동물 등록제를 일정 기간마다 신고해야 하는 갱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71. 1 는 반려세 도입이 반려동물 양육자 책임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반려세로 적당하다고 답한 금액은 연간 22만4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유기동물 관리 및 보호소 개선 과 동물학대 방지 및 구조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길 가장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공공장소 관리 동물복지 증진 개체 수 조절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현재 반려동물을 키울 때 한 번 내는 반려동물 등록비를 1~3년 등 일정 기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해서 재원을 마련하면 유기동물 보호나 마당개 중성화 수술 등 긍정적인 동물보호정책에 활용할 여지가 생긴다며 반복되는 찬반 여론을 논란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의 장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국회 입법조사처도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반려동물세제 도입 등 방안도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175명 대상 기타 댄스 등 13개 프로그램 진행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은 지난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관내 아동 및 청소년 175명을 대상으로 양양군청소년수련관에서 하반기 주말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하반기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드럼 보드게임 샌드아트 초등드로잉 기타 댄스 무지개놀이터 농구 마을문화 디자인 오감여행 현남바담놀아볼래 등 총 13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특히 샌드아트 오감여행 마을문화디자인 무지개놀이터 등 4개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상반기 신규 개설됐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됩니다. 상반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기르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 매우 즐거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샌드아트와 드로잉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며 자신만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큰 만족감을 느꼈고 무지개놀이터에서는 신체 활동을 즐기며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농구 활동을 통해 팀워크의 중요성을 배우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소감이 많았습니다. 양양군은 주말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즐겁게 활동하면서 다양한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양양군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양양군 청소년수련관이 지역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