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젠3500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게시해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3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 계정에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게시글을 이 사건 선거일까지 약 480개 게시했고, 그 중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평소 페이스북 활동과 비교해볼 때 이 사건 게시물의 게시 방법과 형태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지 않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감정 표현 등 행위만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내에서 이뤄지는 일상적인 교류의 통로를 넘어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고...
주택·상가 181채 침수, 벼·배추 농작물도 피해시간당 100㎜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진 전남에서 80대 남성이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전남에서는 지난 21일 하루에만 119에 10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졌다.22일 장흥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6시27분쯤 장흥군 장흥읍에서 80대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장흥 지역은 시간당 70㎜가 넘는 집중 호우가 쏟아졌으며 누적 강수량은 231.6㎜를 기록했다.A씨의 주택 주변은 하천에서 불어난 물로 침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장비 10대와 인력 50명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일 계획이다.전남에서는 지난 21일 시간당 100㎜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주민들이 고립됐다. 119에는 이날 하루 동안 폭우와 관련해 1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해남군 문내면의 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불어...
“왜 그런 참사가 발생했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돌아온 건 ‘빨리 장례를 치르라’는 공무원들의 재촉이었습니다. 필요한 도움을 찾는 일도 결국 유족의 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특별 대우를 바랐습니까.”아리셀 노동자 고 최은화씨의 남편 박창선씨가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재난참사 피해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에 나와 호소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아리셀 참사·세월호 참사·이태원 참사·오송지하차도 참사·광주학동 참사 피해 유족들은 참사 이후 자신들이 겪은 소외와 2차 가해 실태를 증언했다.유족들은 피해 지원·정보공개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유연하고 포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순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생존 학생의 형제자매들도 불안과 고통을 함께 겪었으나 경기도 교육청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됐고, 구조 작업을 했던 진도 주민들·민간 잠수사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 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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