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액자2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앞서 김 여사 사건 수심위와는 달리 기소 여부 외에 ‘수사 계속’을 권고할지도 판단할 예정이다. 최 목사 측이 검찰 조사가 부당했다고 주장해온 만큼 그간 진행된 명품가방 수사 방식 자체가 이번 수심위에서 비중 있게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열리는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권고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가 김 여사의 기소·불기소 권고 문제만 심의했던 것과 대비된다.이는 최 목사가 수심위를 열어달라고 신청할 때부터 검찰 수사가 부당했다고 강조한 것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 목사는 수심위 개최를 요구하며 대검찰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검찰의 조사는 검사가 사실관계를 정리한 이후 각각의 사실에 대해 모두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이후 복귀한 의사들의 명단을 추려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리며 조롱한 의사가 20일 구속됐다. 지난 2월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사들의 집단 파업 사태와 관련해 전공의가 구속된 첫번째 사례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씨에 대해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정씨는 지난 7월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이름을 추려 이른바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에 게재했다. 이 명단에는 의사들의 이름과 소속 병원·학과 등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며, 온라인에서 복귀 전공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리돌림을 했다는 점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
체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회담하고 “양국은 앞으로 산업, 에너지, 공급망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계기로 양해각서(MOU) 등 56건의 협력 문서를 체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 피알라 총리와 회담과 오찬을 한 뒤 진행한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렇게 밝혔다.윤 대통령은 “양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 교통, 인프라, 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고부가 가치 분야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바이오, 우주항공, 화학과 첨단소재, 디지털, 원자력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서 양국의 연구기관과 대학들이 서로 연계해 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핵연료 기술, 합성신약, 인공지능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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