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빌라리모델링2 지난해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가 7만9279건 발생해 전년보다 2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로드킬 사고도 증가 추세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로드킬 사고는 7만9279건이었다. 하루에 217건씩 일어난 셈이다. 로드킬 사고는 2020년 1만5107건, 2021년 3만7261건, 2022년 6만3989건 발생해 증가 추세다.지난해 발생한 법정보호종 로드킬 사고는 870건으로 전년(279건) 대비 3배 넘게 늘었다. 천연기념물은 22건이었고, 멸종위기 2급인 삵이 4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멸종위기 1급인 수달도 211건에 달했다.국립공원공단 내에서도 매년 200마리가량의 야생동물이 로드킬로 죽었다. 이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로드...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임박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 등 3명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 모두 국회 선출 몫으로 임명됐는데 여야는 후임자 추천 권한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면서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재판관 결원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소장과 이·김 재판관 등 3명의 임기는 다음 달 17일까지다. 이들이 물러나면 총 9명인 헌법재판관 중 3명의 자리가 비어 6명이 된다.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관 7명이 안 되면 변론도 열 수 없다. 이들의 후임을 제 때에 세우지 않으면 헌재가 ‘기능정지’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헌재는 “이번 달 결정 선고 날짜를 잡지 않았고 다...
올해 2학기에 등록한 전국 의과대학 학생 비율이 3.4%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1학기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이 2학기 등록도 거부하고 있다.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의과대학 학생 및 등록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일 기준 40개 의대 전체 재적 인원 1만9374명 중 2학기 등록을 한 학생은 653명(3.4%)에 불과했다. 국립대 의대 10곳은 5919명 중 191명(3.2%)이, 사립대 의대 30곳은 1만3455명 중 462명(3.4%)이 2학기 등록을 했다.한 명도 등록하지 않은 대학도 국립대 2곳, 사립대 7곳 등 9곳에 달했다. 등록 인원이 한 자릿수에 그친 대학은 11곳이었다.의대생들의 1학기 출석률도 저조했다. 지난 7월22일 기준 40개 의대 재학생 1만8217명 중 수업에 출석한 학생은 495명(2.7%)에 불과했다. 학년별로 보면 예과 1학년 1.6%,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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