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한평생 노동·시민 운동 헌신제도권 정계 입문에는 실패21대 총선 보수당 옮겨 출마도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 집중‘재야 운동권 대부’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암 투병 끝에 22일 별세했다. 향년 79세.유족 등에 따르면 장 원장은 이날 오전 1시35분쯤 입원 중이던 경기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숨을 거뒀다. 장 원장은 담낭암으로 투병해왔다.장 원장은 지난 7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담낭암 말기에 암이 다른 장기에까지 전이돼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혹스럽지만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으며, 또 이룰 만큼 이루었으니 아무 미련 없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한다”고 전했다.1945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마산공고를 졸업하고 1966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자살을 접하면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
인공지능(AI) 기능으로 효율적인 수사를 지원하고 사건 당사자가 수사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19일 개통됐다. 사건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화상으로 조사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됐다.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19일 0시 기준으로 차세대 킥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지 33개월 만이다.법무부에 따르면 차세대 킥스에는 국민 편의를 위한 기능이 추가됐다. 우선 사건 당사자는 킥스에 본인인증만 하면 모든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와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검찰·경찰 간 사건 이첩 등으로 수사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범죄 피해자도 범죄피해자지원포털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고,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와 기관도 안내받을 수 있다.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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