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1패2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라 과세표준(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산 상속인 2302명이 총 2조2010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 개편안에 따른 전체 감세분 4조565억원의 54.3%에 달하는 규모다. 부자 감세 문제는 여야의 정부안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효과 추정 결과’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이들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으로 3529억원(825명),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184억원(2302명),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로 1조8297억원(2302명)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본다.앞서 기재부가 지난 7월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 자녀공제 금액 10배 상향(5000만원→5억원), 상...
1974년 원주교구장인 지학순 주교가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구속되자 전국의 사제들300여명이 들고 일어나 ‘제1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독재정권에 저항하며 민주화운동에 앞장서 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사제단)의 태동이다.50년이 지난 후 사제단은 ‘제1시국 선언’ 속 요구사항을 다시 들고 나섰다. “우리가 제1시국 선언문에서 천명했던 ‘유신헌법 철폐와 민주헌정 회복, 국민 생존권과 기본권 존중, 서민대중을 위한 경제정책 확립’은 지금 짓다만 밥처럼 이도저도 아니게 돼 버렸습니다. 다시 한 번 민주의 이름으로 크게 일어설 때가 왔습니다.”사제단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굵직한 흐름과 함께 해왔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데 앞장서다 많은 사제들이 옥고를 치렀고,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조작을 폭로해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70~80년대에는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화운동, 80년대 말에는 통일운동에 함께 해왔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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