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암동헬스장2 공공역사는 열악하거나 불안정한 거처 혹은 거처를 소실한 이들에게 한뎃잠이라도 보장하는 오래된 대안이었지만 2011년 이래 서울역조차 밤마다 문을 걸어 잠근다. 지난해 서울역에는 또 다른 위협도 등장했다. 지하보도에서 홈리스를 내쫓는 민간 경비용역이다. 서울역 맞은편 서울스퀘어와 연결된 지하보도까지 서울스퀘어의 경비원들이 나와 ‘서울스퀘어 영업종료시간(22시)까지 눕지 말라’거나 이를 거부하면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서울 중구청이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일어난 사적 제재다. 지난 9월12일 토론회에서 서울시가 이를 막겠다고 하였으니 지켜볼 일이지만, 문제는 이를 서울스퀘어의 우발적 행동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홈리스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거리홈리스를 내쫓는 ‘손’이 달라지고 있다. 2011년에는 퇴거행위의 주체가 경찰, 철도경찰인 경우가 54.5%, 민간 경비원은 27.2%였으나 2024년 현재 경찰과 철도경찰은 7.4%인 반면, 민간 경비원의 비중은 77....
전국 화장률이 92%에 달하면서 ‘혐오시설’로 인식돼온 화장시설이 ‘귀한 몸’ 대접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간 상생협력으로 공동으로 화장시설을 이용하는가면 마을발전을 위해 유치경쟁을 벌이는 사례도 있다.거제시와 통영시는 “오는 10월1일부터 거제시민도 통영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거제시민이 통영화장장을 이용하려면 기존엔 80만 원을 내야 했다. 내달 1일부터는 10만원만 내며 이용가능하다. 화장장 연간 운영비는 이용자 수에 비례해 두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거제시가 통영화장시설 개선비용 등으로 99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화장이 늘면서 화장시설 수요도 늘고있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집계를 보면 2022년말 기준 전국 화장시설은 62곳(화장로 383기), 화장률은 91.7%에 달한다. 경기(4곳·48기 보유), 서울(2곳·34기 보유), 부산(1곳·15기 보유), 대구(1곳·11기 보유) 등 지자...
KBS·EBS가 TV 수신료 분리고지·징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후 수신료 징수액과 수납률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분리징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달 수신료 수입이 전월보다 약 65억원 줄어든 494억2000만원이었고 수납률도 97.8%에서 85.6%로 하락했다.지난 3년간 수신료 수입은 월 500억원대, 수납률은 94% 이상을 유지해왔다. 올해 수신료 수입과 수납률은 1월 572억2000만원(98.9%), 2월 549억7000만원(95%), 3월 567억4000만원(98.1%), 4월 561억원(98.4%), 5월 555억5000만원(96.4%), 6월 567억6000만원(99.7%), 7월 558억9000만원(97.8%)였다. 2022년과 지난해에도 수신료 수입은 549억7000만~585억4000만원, 수납률은 94.3~101.5%에 달했다.그러나 지난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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