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4일 법원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에 배당됐습니다. 원고소가는 5억1000만원으로 기재됐는데 향후 소송 과정에서 전문가 감정을 통해 피해 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청구 규모가 대폭 커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2015년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 21 를 보유한 대주주였습니다. 두 회사는 삼성물산 3주와 제일모직 1주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합병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그해 5월 이사회에서 의결됐고 2개월 뒤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삼성그룹이 삼성물산 가치를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 낮게 제일모직은 높게 평가해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본다.
2019년 국민연금공단은 국회에 6815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보고했고 참여연대는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피해 금액이 최대 67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소멸시효는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 만료됩니다.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이 시효 만료를 9개월 앞두고 소송을 청구한 것입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21년 1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사면복권됐습니다. 독대 논란에 계파갈등 재점화김기현 대권용 분열은 안돼홍준표 그 친구 수용못한다韓 의도 노출 일축하면서도尹 흠집내기로 보지는 않아민주 틈 노려 김여사 때리기李 SNS에 탄핵시사 글 올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한지 두 달이 흘렀지만 용산 대통령실과의 미묘한 긴장 관계가 오히려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이른바 독대 논란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의 갈등이 다시 표면화되자 당내 친윤 계와 친한 계 다툼도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내 갈등을 분출시킨 방아쇠는 독대 요청을 누가 왜 공론화했는지다. 친윤계는 한 대표 측이 용산을 압박하기 위해 독대 문제를 이슈화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맞서 친한계는 민심 전달을 위한 요청일 뿐 대통령 흠집내기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24일 친윤계이자 전직 국민의힘 대표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독대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사전 유출돼 주요 뉴스가 된다는 사실 자체가 납득이 잘 되질 않는다며 차기 대권을 위한 내부 분열은 용인될 수 없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당은 윤석열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역시 친윤계 중진인 권영세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여러 성과도 있는데 다 없어져 버리고 여당 대표와의 견해 차이 갈등 부분만 부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부분에서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독대 이야기를 시키게 한 것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대라는 건 조용히 해서 이견이 있으면 나름대로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같이 고민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예산 협의를 위해 국회를 찾은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그 친구가 화양연화를 구가할 때 우리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며 아무리 정당이 누구에게도 열려있어야 한다지만 나는 그런 친구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마치 춘추전국시대 같다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한 대표를 그 친구라고 표현하며 거센 비판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는 전날에도 당 장악력이 있어야 믿고 독대하지 당 장악력도 없으면서 독대해서 주가나 올리려고 하는 시도는 측은하고 안타깝다고 썼다.
반면 친한계는 독대 요청이 알려진 방식을 두고 친윤계 등이 날선 반응을 보이는 것을 반대로 비판했습니다.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누가 먼저 그걸 이야기했든지 간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형식 또는 절차가 내용에 앞서갈 문제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 역시 독대 요청을 의도적으로 노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흘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 요청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 안 되는 사실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한 대표는 또 흠집 내기나 모욕 주기로 생각되느냐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비공개로 논의할 사안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인가라는 질문에 여러 사안이 있는데 그것도 그 중 하나라고 답했습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은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시작 전부터 어색한 기류가 형성되면서 국정위기 타개를 위한 모멘텀이 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신임 여당 지도부와 화합이 당초 취지였던 만큼 독대 보류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 대표가 독대 자리에서 의대 증원 문제 김건희 여사 문제 등 현안을 언급할 것이 예상됐던 만큼 윤 대통령이 껄끄러운 이야기를 피했다는 비판을 감수할 처지가 됐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없이는 국민 생명 건강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의료 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날도 야당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비판하며 여권에 김 여사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여론전을 통해 당정 갈등의 틈새를 벌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여사를 향해 전생에 양파였느냐. 까도 까도 끝없이 나오는 양파 껍질처럼 의혹들이 줄줄이 터져 나온다고 비판했고 윤 대통령을 향해선 민심을 무시하고 거부권의 칼을 휘두른다면 대통령 자신도 그 칼에 베일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가 설명 없이 사자성어인 군주민수 를 적었습니다. 올댓분양 임금은 배 백성은 물이란 뜻으로 백성이 군주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겨냥한 글로 해석됩니다.
이 사자성어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벌어질 당시 교수들이 뽑았던 올해의 사자성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