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배우기2 정부가 개최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법’ 공청회에서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안대로 법 적용대상을 e커머스 업체의 중개거래수익을 기준으로 정하면 티메프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단체는 법 적용대상을 중개거래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플랫폼 업계·입점 업체가 참여하는 첫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를 열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기한 단축과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결제대행(PG)사의 판매대금 전액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금융당국에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제재 권한을 부여한다.하지만 두 법안 모두 티메프는 법 적용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으로 연 중개거...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을 하루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사실상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체코 방문 성과를 강조해야 할 시점에 한 대표 측에서 독대 요청을 알리면서 체코 성과가 묻히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두 사람 사이 신뢰의 부재도 거부 배경으로 꼽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한 대표와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며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독대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독대라는 게 내일 꼭 해야만 성사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향후 독대할 수도 있으나 오는 24일 만찬에선 독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대통령실이 거부 의사를 밝힌 데는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체코 방문 성과를 묻히게 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과 내일은 대통령과 체코의 시간”이...
인천 옹진군 덕적면 선미도가 대규모 관광단지로 조성된다.인천시는 덕적면 선미도 일원을 ‘선미테마아일랜드 관광단지’로 지정, 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관광단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과 휴양을 위해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다.전국에는 50곳의 관광단지가 지정돼 있으며, 인천지역에서는 2012년 ‘강화종합리조트 관광단지’ 이후 12년 만에 두 번째로 지정되는 것이다.선미도는 총면적 129만㎡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무인도이다. 덕적도와 인접해 ‘덕적도의 예쁜 꼬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인천항과는 50㎞, 덕적도 능동자갈해변과는 500m 떨어져 있다.선미테마아일랜드 관광단지는 (유)선미아일랜드가 3080억원을 들여 66만㎡ 부지에 섬 지형 및 자연환경을 고려한 절벽펜션과 마이스컨벤션호텔 등 맞춤형 숙박시설과 식물원, 등대 공원, 클라이밍장, 글램핑장, 풍차 테마파크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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