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상임대표, 함세웅 신부, 황석영 작가 등이 포함된 각계 15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20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렸다. 애초 기자회견 장소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한국언론진행재단이 하루 전에 대관을 취소했다고 기자회견 주최 측은 밝혔다. 회견에 부착된 대형 현수막에 적힌 기자회견 장소는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이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원래 일정상 참가가 어려웠는데 어제 언론재단에서 거부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오지 않을 수 없어 참석했다”고 밝혔다. 시국선언의 제목은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였다.
무인 사업장의 누수로 1400여만원의 수도요금 폭탄을 맞은 한국전력공사가 수도사업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한국전력공사가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전은 운영 중이던 서울 중구의 한 무인 사업장에서 지난해 10월 7000만원에 가까운 수도요금 폭탄을 맞았다. 수도요금 명세서에는 ‘상수도 요금 2600여만원, 하수도 요금 4030여만원, 물 이용 부담금 360여만원’ 등 총 6995여만원이 적혔다.해당 무인 사업장 화장실 바닥 배관에서 물이 샌 것이 원인이었다. 2022년 8월 현장 검침 때 지침수는 416㎥였으나 1년여 만에 이뤄진 현장 검침에서는 2만1668㎥가 계량됐다.한전은 누수를 감안해 수도요금 감면을 요청했다. 수도사업소는 이를 받아들여 요금을 1480만원으로 낮췄다. 한전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현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라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했다. 그는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전대협 의장 출신인 임 전 실장은 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화두로 정치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그런 그가 “통일, 하지 말자”며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에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이종석 전 장관이 임 전 실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정동영·김민석 의원은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주장에 대해 “평화와 통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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