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장 8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외부 위원 15명 팽팽히 엇갈려검찰-최 목사 번갈아 브리핑수사팀 추가 질의 이뤄지기도檢 수심위 결정 참고증거법리 따라 사건 처리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김 여사에게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24일 권고했습니다.
애초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려던 검찰로서는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습니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현안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원들은 8시간 넘는 회의 끝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습니다. 외부 위원 15명 중 공소제기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으로 팽팽히 갈렸습니다.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최 목사에게 제기된 4개 혐의를 다뤘다.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1명을 제외한 14명이 불기소 뜻을 모았고 다른 2개 혐의는 15명 만장일치로 불기소가 권고됐습니다. 이날 회의 진행은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았습니다. 수심위는 회의 시작 후 1시간가량 검찰과 최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는 등 내부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팀을 먼저 불러 의견을 들었습니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위원들의 질의 응답이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들에 청탁이나 알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수심위 시작 3시간여 만인 오후 5시쯤에서야 최 목사 측 PT가 시작됐습니다. 최 목사 법률 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가 회의장에 들어가 약 2시간20분에 걸쳐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수심위 위원들은 양 측의 발표가 끝난 뒤 검찰 수사팀을 다시 불러 추가로 궁금한 점을 물었습니다. 수심위는 이밖에 최 목사 측과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까지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기소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수심위 발표를 마친 뒤 류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쟁점에 대해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며 모든 외부 위원들이 질문할 정도로 회의 열기가 넘쳤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심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성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선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 노컷뉴스사이트 춘천시강원일보 공동 주최삼성SDS 네이버 더존비즈온 등 참여【춘천】 춘천이 보유한 데이터 자산을 기반으로 데이터 서비스 분야로의 산업 확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 24일 개최된 2024 춘천 데이터 산업 전문가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박재혁 삼성SDS 하이퍼오토메이션 상품기획그룹장은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춘천의 입지 조건을 통해 오픈 소스를 활용하는 산학 스타트업을 지원할 허브를 조성해 유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자체 주도로 민간이 참여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며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춘천시와 창간 79주년을 맞은 강원일보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3회째를 맞은 올해 토론회는 국내 데이터 산업을 이끄는 빅테크 기업 관계자와 대학 기관을 초청 춘천 데이터 산업 기업 유치와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필수 네이버 상무이사와 이민우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본부장은 춘천의 특구 지위를 활용한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 산업 모델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김필수 상무이사는 많은 기업이 투자에 나서며 기술 고도화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광범위한 양질의 데이터를 갖춘 테스트 베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그 기회와 환경을 갖춘 곳이 춘천이라며 춘천의 헬스케어 데이터 생태계가 글로벌로 확장되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민우 본부장은 춘천은 병원 연구소 산업체가 클러스터 내 밀집해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것이 강점이라며 물리적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센터 기업 연구소를 아우르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진 종합 토론은 최병수 강원일보 부사장이 좌장을 맡아 손경호 강원대 교수 서병조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강호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개회사에 나선 육동한 시장은 춘천은 삼성SDS와 네이버 데이터 센터 더존비즈온을 품었지만 더욱 전진해야 한다며 데이터 센터의 정보를 가공해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태계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병수 강원일보 부사장은 춘천은 과거 하드웨어 중심 산업은 다소 뒤쳐졌더라도 미래 산업을 선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춘천이 국내 최고 기업들과 협력해 데이터 산업 메카로 부상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김진호 시의장은 춘천이 데이터 산업 선도 도시 데이터 산업 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