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마트폰 앱 마켓의 85 를 장악한 구글과 애플이 결제액의 최대 30 를 떼가는 수수료 갑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제로 국내 게임사들이 두 회사에 지급한 금액이 지난 4년간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독점력을 무기로 수수료 30 를 받는 것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유럽에서 수수료율은 17 수준으로 낮아졌고 미국에서는 앱 개발사와 소비자들에게 약 1조1000억원을 배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켰지만 두 거대 플랫폼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 수수료 갑질을 계속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등의 명목으로 최대 26 의 수수료를 챙긴다. 앱 개발사 입장에선 결제 시스템 구축 비용까지 고려하면 30 수수료를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도 밉보여서 퇴출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처지다. 100원 팔아 30원을 수수료로 떼이면 게임웹툰음악 등 앱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기업들은 수익을 낼 수도 없습니다. 매출의 30 이상 수익으로 내는 것이 쉽지 않으니 사실상 수익 대부분을 구글과 애플에 바치는 셈입니다.
이런 구조의 피해자는 결국 고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가격이 전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년 전 구글과 애플이 게임 이외 다른 콘텐츠 앱에도 최대 30 의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하자 당시 멜론 등의 음악 앱들은 값을 10~15 가량 올렸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수료 등을 부과하며 한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면서도 세금도 제대로 안 낸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법인세로 낸 돈이 155억원인데 매출 추정치를 고려하면 5000억~6000억원은 냈어야 한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국내 최대 플랫폼 네이버보다 더 돈을 벌면서 세금 납부 규모는 네이버의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애플코리아는 역대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작년에 법인세 2006억원을 냈습니다. 분양의 모든것 역시 국내 플랫폼 기업에 비하면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반면 최근 유럽사법재판소는 최근 애플에 대한 130억유로의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습니다.
이자 및 소송 비용까지 포함하면 애플은 약 21조원을 물어야 합니다. 구글은 반독점 위반으로 24억유로 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구글애플의 높은 수수료를 낮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도 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 정쟁에 묶여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한 것 등에 대해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과징금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전체 회의를 거의 1년째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파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심한 정치에 기업과 소비자만 골병들고 있습니다. 금투세 토론회서 결론 도출 못 해코리아 부스트업 먼저 추진키로여당에 맞서 주도권 쥐려는 의도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 관련 공개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나눠 팀배틀 방식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갑론을박 끝에 금투세 관련 당 입장을 정하진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우선 상법 개정 등을 당론 추진키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토론회 뒤 참석자 일동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해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정확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패키지를 먼저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측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이슈 초점을 바꿔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토론회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유예팀은 증시 침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내년 1월 시행 반대 여론을 대변했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2020년 금투세 도입을 여야가 합의한 뒤 우리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다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미국 시장으로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시행팀은 조세 정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투자 소득에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 합리성을 제고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다가가는 세제 개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이 금투세 도입의 선행 과제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습니다. 유예팀 이소영 의원은 롤렉스 찬 도둑들이 활개 치지 못하게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조세 정의만큼 중요하다면서도 먼저 시장에 대한 확신을 준 뒤 금투세를 도입하면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행팀 김성환 의원은 한국 주식시장은 불투명한 데다 일반 주주 보호 장치도 부족해 두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숙제라며 금투세 도입과 상법 개정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론수렴을 거친 뒤 향후 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 관련 당의 입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결단만 남겨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실제 가치에 비해 사실상 정기예금 수준의 성장만 해왔다며 지금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것 도입하되 유예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건 일종의 자폭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 토론회에서 김영환 의원이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 하시면 되지 않느냐고 한 발언을 지적하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인버스에 투자하라는 것이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비꼬아 답변한 것이라며 인버스 투자를 권유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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