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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재건축 입주권 노린 ‘상가 지분 쪼개기’…내년부터 금지될 듯

행복한 0 57 2023.12.1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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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단지 내 상가 지분을 잘게 나누는 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가 내년부터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과 토지의 지분 쪼개기는 규제하지만,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 같은 공백 때문에 지난 몇년간 서울 강남, 목동 일대의 재건축단지에서 조합 설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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