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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민간 건설사에게도 개방된 ‘공공주택 시행권’… ‘양날의 칼’ 되나

행복한 0 22 2023.12.1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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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정부가 12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주택 시행사’ 역할을 허용해준 것이다. 지금은 LH가 시행을 맡고 민간 건설사는 시공을 맡는 형식으로 참여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LH와 민간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공공주택 사업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입장이 엇갈렸다.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혁신안은 권한과 이권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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