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이웃에게 반복해 소음을 유발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경남 김해시의 한 빌라에 거주하던 A씨는 2021년 10월22일부터 11월27일 새벽 시간대에 31회에 걸쳐 소음을 내 이웃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필요” 감세·긴축 재정 기조 유지 유류세 인하도 연장 전망 “횡재세 도입 없다” 선 그어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두기로 했다. 가계대출은 축소 기조가 유지된다. 감세와 긴축재정 등 전체적인 경제 정책 방향은 이전과 같은 방향으로 속도만 빨라진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17일 “PF 연착륙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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