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더몰로지가격2 장애인 수형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대변기·세면대 같은 필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는 차별행위로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수형자가 겪는 차별적 조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해 화장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적극적 조치 명령도 처음으로 내렸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청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 조치도 받아들여 1년 안에 모든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이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하라는 명령도 법무부에 내렸다.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사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다. 그는 수년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도소에 수용돼 불편을 겪었다. A씨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가방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권고를 내린 반면 명품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는 기소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약간 애매하다” “이상한 모양새가 돼버렸다”며 난감해하는 반응이 나왔다.김재원 최고위원은 25일 MBC 라디오에서 “수사심의위원회도 약간은 특이한 결정을 해버린 게 김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또 이쪽(최 목사)에는 기소하도록 권고를 했다”며 “심의위 자체의 일종의 판단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약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건 검찰이 잘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채널A 라디오에서 “만약에 불기소 처분한다, 김 여사에 대해서.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에 힘이 더 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5월10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또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다”며 “대통령도 ...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보수 진영 단일 후보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진보 진영 단일 후보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의 양강 구도로 윤곽이 잡혔다. 보수 진영은 10년 만에 단일화를 이룬 반면, 진보 진영은 독자 출마한 후보가 여럿 있어 단일화 효과가 제한적이다. 진보 진영이 최종 단일화를 놓고 선거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단일 후보 추대식을 열고 여론조사 합산 결과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조 전 의원을 단일 후보로 추대했다. 통대위는 지난 21일 리서치앤리서치·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 전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등 3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보수 진영은 경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파열음이 일었지만 2014년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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