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 야당은 재표결 의지를 다지며 윤석열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는 즉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할 예정이다. 우 의장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 공소시효 문제를 고려해 본회의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법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며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법이 공포되든 되지 않든, 가결되든 부결이 되든 완전히 확정을 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다음 달 4일 행사할 시 주말인 5일 재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열 수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공포하는데 최대 5일을 끌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 전 선임행정관의 비판 언론 고발사주 주장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은 사주 정권”이나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고발사주 재발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에 대한 ‘친고죄’ 도입이 필요하는 제안도 나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론 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3자 고발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대통령실의 정권 비판 언론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 27일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4월3일 이뤄진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울의소리 고발 건과 관련해 “국힘(국민의힘)에서 한 것보다도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개 있어”라며 “그거 다 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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