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주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 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사건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건이었으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연평균 2건으로 급감했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중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한 비율도 15.9%에서 3.4%로 감소했다.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중기부·조달청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소유의 골프장 태광CC를 통해 골프 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계열사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지난 5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태광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경찰에 제보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 전 회장의 혐의는 김 전 의장 본인이 저지른 범죄들”이라고 말했다.이 전 회장은 2011년 회사 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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