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전시2 “인파 파악 등 주의 의무 소홀”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 같은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엔“권한 인정 안 돼” 책임 안 물어 김광호 전 서울청장 재판 촉각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1차 책임자로 지목된 공직자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유가족은 박 구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를 부인할 수 없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으면서도 왜 공개 독대를 고집할까. 친한동훈(친한)계에서는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 드러난 당심·민심에 따라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대등한 관계를 만들려 한다고 말한다. 사적 관계를 공적인 일에 활용하면 안 된다는 한 대표 주장의 연장선이다.대통령실과 한 대표는 29일까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24일 대통령실 만찬이 끝난 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재요청했다. 이 사실은 한지아 수석대변인을 통해 만찬 직후 언론에 보도됐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독대를 요청한 데 불쾌감을 표하며 5일째 응답하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 독대 요청을 한 게 보도되면 안 되는 사실인가”라고 반발했다.친한계 핵심 인사는 기자에게 한 대표의 공개 독대 요청에 대해 “이제는 대통령에게 당이 할 말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당대회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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