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강사 지난달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의 ‘말’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위증을 부탁받았다’고 말한 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씨 사이의 통화녹취록을 제시하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김씨 진술이 번복됐다고 맞받았다.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재판 중 하나인 이번 사건을 두고 재판부가 ‘김씨의 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이재명 위증교사 수사 시작은 어떻게?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시작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최 전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정부가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연내 구성한다. 추계위는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로 설치하고, 총위원 13명 중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명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관건은 의료계의 참여 여부인데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추계위가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서는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세부 구성과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대증원안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계속되자 지난 6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통해 올해 안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추계위는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직종에 따라 나뉜 자문위원회로 구성된다. 우선 1차 연도 추계대상 직종으로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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