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상대방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 A씨(39)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양형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5월20일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B씨(30대)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이 막고 있자 빼달라고...
“에너지 자립한 덕분에 올해 여름 역대급 폭염에도 전기세 걱정없이 지냈어요”지난 23일 만난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호정마을에서 만난 이장 엄기영씨(54)는 주택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를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호정마을은 89가구가 모여사는 작은 마을이다. 지난해 ‘경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회소득마을마을 지원사업’로 선정된 이후 총 45가구가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 지원사업은 마을 공동체에 상업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별 가구는 설치비의 20%만 부담하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마을 주민들은3kW 규모의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이후 에너지 부담을 덜었다고 했다. 호정마을의 올해 태양광 발전량은 가구 평균 325kWh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기사용량과 비교하면 태양광 발전량을 제외하고 월 38kWh 정도의 전기를 사용한 셈이다.태양광 패널은 올해 ‘역대급 폭...
정부가 우수한 외국인 인력 국내 유치를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 ‘청년 드림 비자’ 등을 신설한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해 현재 총인구의 약 5%인 261만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장기체류자는 196만명에 달하는 만큼 사회통합 필요성이 커졌다”며 정책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박 장관은 인공지능(AI)·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 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단 분야 우수인력과 동반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머물며 기여할 수 있도록 졸업 후 인턴 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취업 가능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겠다고 했다. ‘청년 드림 비자’는 한국전 유엔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의 청년에게 국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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