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한걸음먼저사회탐방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올해 5% 안팎인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후속 부양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3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 임무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조건이 비교적 성숙한 정책은 바로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각 부문은 피하거나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되고 강하게 협동해야 한다”며 “상황 변화에 근거해 제때 새로운 점진적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중국 정부는 최근 대규모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 24일 지급준비율과 정책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낮춰 시장에 1조위안(약 189조원)의 유동성을 풀기로 했다.재정부는 올해 2조위안 특별국채를 발행해 1조위안은 ‘이구환신(중고품을 가져오면 신제품 구매에 보조금 지급)’ 등 소비 확대 정책과 양육수당 지원 등에 투입하고 1조위안은 지방정부 부채 해결에 사용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경남 양산시는 옛 물금읍 중심지를 새롭게 바꾸는 정부의 ‘뉴빌리지 사업’에 응모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이 사업은 낡은 단독주택·빌라 등 저층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주차장과 안전·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공급해 아파트 수준의 정주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에는 자율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기금융자·도시 건축규제 완화 등 유인책도 준다.국비는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지구당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주택정비구역이나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할 수 있다.공모 신청 대상지는 물금읍 동부서부마을 일원 노후 저층 주거지다. 대상지는 과거 물금읍사무소, 물금지서, 황산시장 등 물금읍의 중심지였지만 현재는 대부분 고령인 900여 가구 주민들이 낡은 저층 주택에서 고향을 지키며 노후를 보내는 마을이다.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8일까지 후보지를 접수한 뒤 연내 30곳의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양산시는 지난 24일 ...
정부가 26일 올해도 3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난다는 재추계 결과를 내놓은 것은 예정된 수순에 가깝다. 경기가 안 좋고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나라 살림이 쪼그라들었는데도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낙관적 세수전망을 고수한 결과다. 기재부는 “2년 연속 세수 부족은 부자 감세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나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저평가했다”고 반박했다.이번 재추계 결과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이 6조4000억원이나 덜 걷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예산 대비 세수결손 규모는 2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56조4000억원)보다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입 실적은 더 악화했다.기재부, 감세 효과 과소평가했나?세수 추계가 크게 틀린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경기를 잘못 전망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 및 내수경기 둔화 영향이 예상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 국면인데 경제가 좋아진다고 잘못 판단하고 세수를 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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