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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상대방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 A씨(39)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양형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5월20일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B씨(30대)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이 막고 있자 빼달라고...
65세 이상 고령가구 10가구 중 4가구는 독거노인 가구이고, 혼자사는 고령자 10명 중 3명 이상은 대화 상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 가구는 생활비를 정부나 사회단체 등 복지체계에 의존하는 비율이 전체 고령자 가구에 비해 높았다.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고령자 가구 565만5000가구 중 혼자사는 가구는 213만8000가구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6만5000가구 늘었다. 혼자사는 고령자 가구 비중은 2015년 이후 계속 늘어나 지난해 37.8%를 기록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69.0%)이 남성(31.0%)보다 2배 이상 많았다.혼자사는 고령자는 전체 고령자보다 복지체계 의존 정도가 높았다.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해 ‘본인 및 배우자’라는 응답은 전체 고령자에서는 68.7%인 반면, 혼자사는 고령자에서는 49.4%로 절반에 못 미쳤다. 대신 ‘정부 및 사회단체를 통해 마련한다’는 응답은 전체 고령자에서는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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