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영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8~28일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투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중국산 배추 1100t을 들여올 계획”이라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배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선배추 수입과 조기출하 장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농식품부는 지난주 중국산 배추 초도물량 16t을 들여온 데 이어 이번주 100t을 수입하고, 앞으로 매주 200t씩 들여오는 방식으로 약 1100t을 수입할 계획이다.다만 수입량은 국내 배추 수급 상황에 달라질 수 있다. 송 장관은 “우리 상황이 호전되면 계획한 물량을 다 들여오지 않고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며 “우리 배추 생육이 좋아져서 시장에서 소비되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또 중국산 배추의 위생 문제에 대해 “밭에서 뽑아 온 신선 배추를 검역하면서 위생 검사를 한다”며 “비축기지에선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배추를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수입된 중국산 배추는 위생검사와 검역 절차를 거쳐...
올해 세수 결손이 30조원에 육박할 걸로 예상됐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줄고,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관련 세수가 대폭 줄어든 탓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이다. 당초 예산안 발표 때 세입(367조3000억원)보다 8.1%(29조6000억원) 줄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결손액까지 더하면 2년 새 86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기재부는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로 각각 법인세와 양도세가 덜 걷힌 것이 주원인이라고 했다.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최근 들어 세수 변동성이 심화했다는 설명도 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때문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후안무치한 기재부 변명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를 국내외 경제전망 기관이 이구동성으로 경고했는데 기재부만 몰랐다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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