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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댓글 ‘AI 교육 강화’ 교부금 개정안, 국회 통과···“지방재정 악화” 우려 반영

행복한 0 11 2023.12.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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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댓글 내년부터 3년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보통교부금’의 비중이 줄어들고 ‘특별교부금’의 비중이 그만큼 높아진다. 교육부는 늘어난 특별교부금으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교육청이 특정 목적에 사용하도록 정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내년부터 3년간 기존 3%에서 3.8%로 0.8%포인트 높이는 것이다. 교부금은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으로 나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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