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룸어플 배달대행 등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해 각종 프리랜서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가 20대와 60대 이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연간 1000만원도 되지 않는 소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세청에서 받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자료를 보면, 병·의원 종사자를 제외한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 604만 2288명에서 2022년 837만 7056명으로 233만 476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만에 38.6%가 증가한 것이다.비임금 노동자란,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형태의 노동자를 말한다. 배달라이더를 비롯해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등 특수노동자 등이 포함된다.비임금 노동자는 노년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층은 60세 이상이었다. 6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는 2018...
“벌써 문을 닫은 거예요? 아쉬워서 어째….”백훈정씨(68)가 29일 낮 서울 중구 대한극장 앞을 서성이며 말했다. 충무로의 상징이던 대한극장이 30일을 끝으로 폐업한다는 소식에 경기 양평군에서 2시간을 들여 찾아왔지만, 극장은 캄캄하게 불이 꺼져 있었다. 이미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 극장 앞 트럭엔 철거된 의자가 무더기로 실려 있었다.“단성사, 피카디리도 좋았지만, 대한극장은 제게 제일 멋있는 극장이었어요.” 백씨는 회상했다. 대한극장은 10~20대 학생 시절 백씨에게 환상을 선사해준 공간이었다. <사운드 오브 뮤직> <벤허> <아라비안 나이트> 등 수없이 많은 영화를 봤다는 그는 “마지막으로 영화를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상영을 안 한다니 눈물이 날 것 같을 정도로 아쉽다”며 극장 건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1958년 상영관이 하나뿐인 단관극장으로 개관한 대한극장이 66년 만에 문을 닫았다. 2008년 단성사와 ...
법률 유무·역할 차이가 유무죄 핵심 요인으로 봐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재판부 ‘경찰에 부담’ 인정검찰 공소사실 입증도 미흡‘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 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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