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논현눈성형2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1차 책임자로 지목된 공직자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유가족은 박 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반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를 부인할 수 없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이태원 일대 인파 집중 상황 파악에 소홀했고,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이 전 서장은 구속기소됐다가 ...
미국 핵 무기와 한국 재래식 무기의 통합운용(CNI)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 전략사령부 창설식이 30일 열렸다. 초대 전략사령관은 진영승 공군 중장(공사 39기)이 맡았다.전략사령부 창설식이 이날 서울 관악구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열렸다고 이날 국방부가 밝혔다. 공식 창설일은 10월 1일이다. 국군의 날이 휴무일인 점을 감안해 하루 앞서 창설식을 연 것이다. 창설식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 겸직) 등이 참석했다.김 장관은 축사에서 “전략사령부 창설은 강한 국방력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는 우리 군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구체적 실행을 주도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핵심 전략부대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진영승 공군 중장이 초대 전략사령관을 맡았다. 진 사령관은 공군 제19전투비행단장·합참 전력 2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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