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무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됐다. 노동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표준계약서를 만들 것이 아니라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용노동부는 26일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최근 노무제공자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임금체불’이 잦다. 한국노총이 지난 8∼9월 만화·웹툰, ...
서울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외국인 유학생 여성의 얼굴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20대 한국인 남성의 행방이 한남대교를 끝으로 묘연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청은 26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지난 15일 피해신고 접수에서 피해자 지인인 목격자를 통해 피의자 A씨를 특정했다”며 “A씨가 같은 날 오후 10시15분쯤 한남대교로 이동한 이후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59분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사립대학교 기숙사 근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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