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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천 칼럼] 선택적 법치와 법치의 배신

행복한 0 14 01.01 08:38
함박눈이 펑펑 내려 묵은때를 씻고 새해가 밝았는데 대한민국의 법치는 안녕한가? 법치란 모름지기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권력자의 자의적인, 선택적 법치가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검찰이 권력자를 위한 방탄으로 추락했다. 다시 헌법을 생각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 있다(헌법1조). 주권은 대통령 1인이나 어떤 정치적·경제적 특수계급에 있지 않다. 또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사진)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 시작했다.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류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언론노조는 2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 민원까지 청부해 언론 탄압을 일삼고 언론 자유를 도둑질하려다 들통나자, 적반하장으로 공익제보자를 겁박하는 몽둥이 든 도둑이 류희림”이라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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